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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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화학물질 과태료 체납처분	토지(임야)대장[C형]	국세징수법(제24조) 화학물질관리법(제63조 제6항)
확인검사대행자 등록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 토지등기사항증명서[B	소음ㆍ진동관리법(제41조 제1항)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(제51조 별지 22)
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등 부과징수	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	주민등록법(제29조 제2항) 환경개선비용 부담법(제20조)
환경개선부담금체납관리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건설기계등록원부(갑)[A형] 건설기계등록원부(을)[A형] 건축물대장	국세징수법(제24조)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업무처리규정(제27조, 제29조)
환경관련법위반자수사	일반건축물대장[E형]	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(제5조 22, 제6조 19)
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	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[C형] 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	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(제4조제1항및[별지1])
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E형] 차상위계층확인서[A형] (본인)가족	환경보건법 시행령(제13조의5 제3항) 환경보건법(제20조의3 제1항) 환경보건법 시행규칙(제8조의2 제1항)
환경사범수사	일반건축물대장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A형]	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(제5조 22, 제6조 19)
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(변경등록)	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[C형] 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	먹는물관리법(제15조)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(제8조 제1항 제5항 별지6호)
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응시 수수료 감면 대상자 확인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[A형] 자활근로자확인서[A형] 장애인연금,(경증)장애수당,장애아동수당수급자	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(제31조 제3항, 제31조 제4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