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이용 사무 안내
공동이용 사무
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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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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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
휴업사실증명 발급
여권[A형]
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( [별지1], [별지7], 제33조, 제37조, 제39조, 제40조, 제41조, 제42조)
휴학/복학 처리
병적증명서[E형]
고등교육법(제6조)
병역법(제73조)
고등교육법 시행령(제4조)
병역법 시행령(제150조)
휴학/복학처리
병적증명서[E형]
고등교육법 시행령(제29조)
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
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지역가입자)[B형]
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직장가입자)[B형]
희귀질환관리법(제12조)
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(제6조)
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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