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검색조건

ㄱ /
ㄴ /
ㄷ /
ㄹ /
ㅁ /
ㅂ /
ㅅ /
ㅇ /
ㅈ /
ㅊ /
ㅋ /
ㅌ /
ㅍ /
ㅎ

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
이용정보명

전체 4,664건

조회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(건축물) 분양신고	토지등기사항증명서[B형]	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5조 제1항 별지제1호)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7조 제1항)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(제5조 제2항)
(경찰제복, 경찰장비)제조·판매업 (변경)등록 및 재발급	법인등기사항증명서[B형] 외국인등록사실증명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G형]	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(제3조 제1항)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조, 제4조)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3조)
(공동처리 운영기구)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(변경신고)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	폐기물관리법(제17조 제2항)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(제18조 제2항 3호 및 제4항)
(공항, 비행장)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	법인등기사항증명서[A형] 지적도[B형]	공항시설법 시행규칙(제10조 제2항)
(공항개발사업, 비행장개발사업)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	법인등기사항증명서[A형]	공항시설법 시행규칙(제10조 제3항)
(공항소음대책지역)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	일반건축물대장[E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G형] 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부)[E형] 집합건축물대장	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6조의2)
(광양시) 어르신 교통카드 추진 사업	주민등록표 등·초본[J형]	광양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
(국내, 국외) 근로자공급사업 (신규, 연장)허가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	직업안정법(제33조 제2항) 직업안정법 시행규칙( [별지37호], 제36조 제1항, 제39조 제1항) 직업안정법 시행령(제33조 제1항)
(국내항공운송사업, 국제항공운송사업) 면허신청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	항공사업법 시행규칙( 별지제1호, 제8조 제1항) 항공사업법(제7조 제1항)
(국내항공운송사업¸ 국제항공운송사업¸ 소형항공운송사업¸ 항공기사용사업) 사업계획 변경신고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 일반건축물대장[E형]	항공사업법 시행규칙( 별지제16호, 제18조 제2항, 제34조 제3항) 항공사업법(제12조 제3항, 제32조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