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이용 사무 안내
공동이용 사무
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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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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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
(제조관리자, 수입관리자, 안전관리책임자) 신고
약사면허증[A형]
약사법(제36조, 제37조의3, 제42조)
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(제42조 제5항, 제46조 제3항, 제58조 제1항 제2항)
(직업소개·직업정보제공·근로자공급)사업변경(신고·등록·허가)신청
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사업자등록증명[C형]
일반건축물대장[E형]
직업안정법 시행규칙(제10조의2 제1항, 제22조 제2항, 제31조 제2항, 제38조 제2항 및 제3항)
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) 제조업 허가신청
법인등기사항증명서[E형]
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5조 제1항)
(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) 판매업 허가신청
법인등기사항증명서[E형]
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제6조 제1항)
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6조 제1항)
(탐사권,채굴권)광업출원인 명의변경 신고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병적증명서[E형]
외국인등록사실증명[B형]
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
광업법(제27조 제1항)
광업법 시행규칙( 제2항 및 [별지10], 제13조 제1항)
광업법 시행령( 제4항, 제20조 제1항)
(탐사권,채굴권)광업출원인 명의승계 신고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외국인등록사실증명[A형]
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
광업법(제27조 제2항)
광업법 시행규칙(제13조 제4항 [별지11])
광업법 시행령(제20조 제2항)
(탐사권,채굴권)광업출원인(주소·성명·명칭)변경신고
법인등기사항증명서[D형]
주민등록표 등·초본[C형]
(본인)기본증명서(상세)[A형]
광업법(제27조 제2항)
광업법 시행규칙(제13조 제6항 ,제7항 및 [별지12])
광업법 시행령(제20조 제2항)
(특허권 등) 권리이전등록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외국인등록사실증명[B형]
주민등록표 등·초본[A형]
(본인)가족관계
상표법(제48조)
특허권 등의 등록령(제15조, 제22조)
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(제13조 제1항)
(특허권 등)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외국인등록사실증명[B형]
특허권 등의 등록령(제18조, 제22조, 제27조, 제43조, 제44조, 제45조, 제46조)
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(제13조 제1항 6, 7)
(특허권 등) 변경등록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외국인등록사실증명[B형]
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
특허법(제100조, 제101조, 제102조)
특허권 등의 등록령(제37조, 제38조, 제40조)
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(제13조 제1항 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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