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검색조건

ㄱ /
ㄴ /
ㄷ /
ㄹ /
ㅁ /
ㅂ /
ㅅ /
ㅇ /
ㅈ /
ㅊ /
ㅋ /
ㅌ /
ㅍ /
ㅎ

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
이용정보명

전체 4,665건

조회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(대기,수질, 소음·진동) 환경전문공사업 (변경)등록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	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(제22조의4, 제22조의5)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(제30조, 제31조)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(제15조)
(도시공원. 녹지) 점용허가	지적도[A형]	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(제24조 제1항, 제38조 제1항)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0조 제1항, 제41조 제1항)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4조 별지제1호)
(모자보건사업)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·보존 등 지원	건강보험 자격확인서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Q형]	모자보건법(제11조, 제11조의7 제1항 동조 제2항)
(모자보건사업)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	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[D형] 외국인등록사실증명[B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U형]	모자보건법(제11조 제1항, 제11조 제2항, 제3조)
(모자보건사업)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의료기관 참여 신청	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[A형] 의료기관개설허가증[A형] 의료면허증(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간호사	모자보건법(제11조 제1항, 제11조 제2항, 제3조)
(사건사고,화재,도난,도난해지,변사)사실확인원 발급 신청	주민등록표 등·초본[M형]	(경찰청) 범죄수사규칙 (제29조, 제42조)
(사업장적용시)등록사업자 확인	개별공시지가확인서[A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 폐업사실증명[D형] 휴업사실증명[D형]	전자정부법 제36조
(산업단지, 농공단지) (개발실시계획, 재생시행계획) 승인신청	토지이용계획정보[D형]	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1조제1항, 제22조의2 제1항, 제22조제1항, 제23조제1항, 제44조의5 제1항)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9조[별지9])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(제17조제1항, 제18조의2 제1항, 제18조제1항, 제19조제1항, 제39조의9 제1항)
(산업용총,가스발사총,분사기,전자충격기,마취총) 소지허가 신청(법인)	법인등기사항증명서[A형]	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 제2항)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21조 제5항)
(상업서류송달업, 항공운송총대리점업, 도심공항터미널업) 신고, 변경신고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	항공사업법 시행규칙( 별지제27호, 제52조, 제53조, 제54조) 항공사업법(제5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