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이용 사무 안내
공동이용 사무
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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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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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
(특허권 등)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
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[A형]
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[A형]
사업자등록증
상표법(제82조)
실용신안법(제21조)
디자인보호법(제79조)
특허법(제79조)
특허권 등의 등록령(제22조)
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(제13조 제3항)
(특허권 등)등록명의인 표시통합관리 신청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외국인등록사실증명[B형]
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
특허권 등의 등록령(제15조)
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(제13조)
(특허권 등)실시(사용)권, (근)질권, 가등록, 신탁 등록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
상표법(제89조, 제90조)
실용신안법(제28조)
디자인보호법(제97조, 제99조)
특허법(제100조, 제102조)
특허권 등의 등록령(제37조, 제38조, 제40조, 제53조)
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(제13조 제1항)
(표준) 1인가구 물품 지원 (1형)
주민등록표 등·초본[Q형]
기관별 해당 조례규칙 등
(표준) 건강관리 비용 지원 (1형)
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[A형]
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[C형]
장애인증명서
기관별 해당 조례규칙 등
(표준) 건강관리 비용 지원 (2형)
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[A형]
주민등록표 등·초본[J형]
차상위계층확인서[A형]
기관별 해당 조례규칙 등
(표준) 건강관리 비용 지원 (3형)
주민등록표 등·초본[J형]
기관별 해당 조례규칙 등
(표준) 건강관리 비용 지원 (4형)
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
기관별 해당 조례규칙 등
(표준) 결혼축하금 (1형)
외국인등록사실증명[B형]
주민등록표 등·초본[Q형]
기관별 해당 조례규칙 등
(표준) 결혼축하금 (2형)
주민등록표 등·초본[Q형]
기관별 해당 조례규칙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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