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이용 사무 안내
공동이용 사무
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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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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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
등기신청업무
건축물대장(총괄)[C형]
사업자등록증명[C형]
일반건축물대장[E형]
임대사업자등록증[A형]<
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(제2조, 제3조)
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(제29조)
등록 관련 서류 반송시 재발송
법인등기사항증명서[C형]
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
전자정부법 제36조
등록명의인(탐사권자,채굴권자,저당권자,조광권자)표시의 [주소,성명,명칭(경정,변경)]등록
법인등기사항증명서[A형]
주민등록표 등·초본[C형]
(본인)기본증명서(상세)[A형]
광업등록령 시행규칙(제6조및[별지21])
광업법(제38조)
광업등록령(제20조, 제22조)
지방세법(제151조, 제28조)
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
법인등기사항증명서[C형]
사업자등록증명[C형]
자격기본법(제17조의2)
자격기본법 시행령(제23조의2)
자격기본법 시행규칙(제2조의2)
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 일부 제공을 위한 법인 설립 신고
법인등기사항증명서[F형]
표준재무제표증명(법인)[A형]
전기통신사업법(제18조)
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(제4조)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(제22조)
기간통신사업의 양수·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(제24조, 제25조, 제26조)
레이저광선 방사 승인신청
법인등기사항증명서[A형]
공항시설법 시행규칙(제47조 제5항)
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지원
주민등록표 등·초본[P형]
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
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
법인등기사항증명서[A형]
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(제28조의2)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2조의2)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22조)
마리나선박 보관·계류업 등록
법인등기사항증명서[A형]
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(제28조의2)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2조의2)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22조)
마리나선박(대여업, 보관·계류업, 정비업)지위승계 신고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(제28조의3)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2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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