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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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면허세	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	지방세법(제130조)
면허세 과세대상 여부 확인	건설기계등록원부(갑)[A형] 건설업등록증[A형]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증[A형] 폐기물 중	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 지방세법(제161조, 제163조) 지방세법 시행령(제126조의2, 제127조)
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	법인등기사항증명서[D형]	수상레저안전법(제9조 제1항 5호)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(제8조 제1항)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(제11조 제1항)
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	법인등기사항증명서[A형]	수산업법 시행령(제5조 제1항) 수산업법 시행규칙(제5조 제1항)
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제365조)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50조, 제351조)
모바일(PDA)을 통한 주민조회	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	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(제5조 11)
모의총포 제조신고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	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제11조)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20조의2 제1항)
모자건강증진사업	주민등록표 등·초본[L형]	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
목구조 기술자 자격증 신규/재발급	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[C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A형]	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(제32조)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8조 제1항)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27조 제1항 제3항)
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신청	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	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