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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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	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3조의2 제1항)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4조의2 제1항)
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변경등록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	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3조의2 제4항)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4조의2 제4항)
연근해어선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	선박국적증서(어선)[A형] 선박원부[A형] 선박출항·입항신고사실확인서[A형]	항만법(제30조, 제92조) 항만법 시행령(제91조)
연금수급관리, 수급자 신분변동관리	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[A형]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[A형]	전자정부법(제22조의2)
연금수급자 신분변동 관리	주민등록표 등·초본[G형]	공무원연금법(제59조)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(제49조, 제52조, 제60조, 제97조)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(제19조, 제42조)
연금수급자 신상조사	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[A형]	「공무원연금법」제93조,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제33조, 제94조 및〔별표4〕
연금수급자의 연금소득공제 신고	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[A형]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[B형] 장애인증명서	소득세법(제143조의6, 제167조, 제50조, 제51조) 소득세법 시행규칙(제53조의4)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(제97조) 소득세법 시행령(제106조, 제108조, 제198조, 제201조의7)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(제19조)
연대보증인 및 담보 제공	개별공시지가확인서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E형] 지방세 납세증명서[B형] 토지이용계획정보	새마을금고법 제28조(사업의 종류 등) 제1항 제1호 나목 제67조(사업) 제1항 제5호 나목,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및 업무방법서, 새마을금고연합회 일반인대출업무방법
연말정산 등 급여업무	주민등록표 등·초본[G형]	주민등록법(제29조 제2항)
연제구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	자동차운전면허증[C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J형]	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 제14조(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