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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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(변경)허가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	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 제1항)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조 제1항 제2항)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2조 제1항 , 제4항 및 [별지3])
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	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(제6조제3항)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3조제1항및[별지5])
옥외 광고물 과태료 부과	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	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(제20조)
옥외광고물 정비자금 융자 신청	사업자등록증명[A형]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특별정지자금 융자 규칙 제6조
옥외광고업 신규등록(재개업신고·휴업신고·폐업신고)	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[C형]	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(제11조)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44조 제2항, 제45조 제1항, 제47조 제1항)
옥외집회(시위,행진) 철회 신고	여권[A형] 외국인등록사실증명[A형] 자동차운전면허증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	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 제2조의 2항)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(제6조 제3항)
옥천군 입영지원금 지급	주민등록표 등·초본[J형]	옥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
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	사업자등록증명[C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A형]	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6조의4 제1항)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(제8조의2 제2항)
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	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(제50조의3 제3항)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3조의5 제2항)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5조의2 제3항)
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	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(제50조의3 제1항)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3조의5 제1항)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5조의2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