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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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	여권[A형]	도로교통법 시행규칙(제129조의2)
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	건강검진결과통보서[B형]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[C형]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(시력)[A형]
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	건강검진결과통보서[B형]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[C형]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(시력)[A형]	도로교통법(제87조) 도로교통법 시행규칙(제82조) 도로교통법 시행령(제54조)
운전면허기재사항변경신청	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[B형] 외국인등록사실증명[B형]	도로교통법(제85조, 제86조) 도로교통법 시행령(제80조)
운전면허증 갱신 신청	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[C형] 외국인등록사실증명[A형]	도로교통법(제87조) 도로교통법 시행규칙(제81조) 도로교통법 시행령(제53조)
운전면허증 갱신발급(적성검사) 연기 신청	병적증명서[C형]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[A형]	도로교통법(제87조 제4항) 도로교통법 시행규칙(제83조) 도로교통법 시행령(제55조)
운전면허증 발급(갱신,재발급)	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[D형] 외국인등록사실증명[B형]	도로교통법(제85조) 도로교통법 시행규칙(제57조, 제81조)
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/차주주소와차량소유자확인	건설기계등록원부(갑)[B형] 건설기계등록원부(을)[C형] 건설기계등록증[A형] 건설기계사업등	도로법(제59조)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(제5조 24)
운행제한차량 허가와 단속 및 사법처리	자동차등록원부(갑)[B형]	전자정부법 제36조
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	자동차등록원부(갑)[A형]	대기환경보전법(제63조, 제94조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