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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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토지등기사항증명서[B형]	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(제8조 제3항)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5조 제1항)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7조 제1항)
외국인 토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	외국인등록사실증명[B형]	전자정부법 제36조
외국인 토지취득신고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토지등기사항증명서[B형]	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(제8조 제1항)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5조 제1항)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7조)
외국인 토지취득허가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토지등기사항증명서[B형]	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(제9조)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6조)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7조의2)
외국인(15세 미만)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(가입탈퇴)	외국인등록사실증명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E형]	고용보험법(제10조의2 제2항, 제77조의6 제2항 제3호 단서)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104조의12 제4항 제6항, 제104조의13, 제3조의3 제4호)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25조의9 제3항, 제2조의3 제1항 제2항, , 제4항)
외국인(15세 미만)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(가입탈퇴)	외국인등록사실증명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E형]	고용보험법(제10조의2 제2항, 제77조의2 제2항 제3호 단서)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104조의6 제4항 제6항, 제3조의3 제4호)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25조의3 제4항, 제2조의2 제1항 제2항, 제4항)
외국인(근로자) 고용보험 가입(가입탈퇴)	외국인등록사실증명[B형]	고용보험법(제10조의2 제1항 단서)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3조의3 제2호)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2조)
외국인고용허가 심사	외국인등록사실증명[A형]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[A형]	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(제5조)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8조)
외국인공위성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A형]	방송법(제15조 제1항) 방송법 시행규칙(제8조 제6항)
외국인관광객의 숙박용역 부가세환급	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[A형]	조세특례제한법(제107조의2)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(제109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