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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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외국신문 지사(지국) 설치 변경 등록	(본인)기본증명서(상세)[A형]	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4조)
외국신문 지사(지국) 설치등록	(본인)기본증명서(상세)[A형]	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(제28조)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2조 별지10호)
외국인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인적사항 확인	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[A형] 외국인등록사실증명[A형]	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2, 결핵예방법 제7조, 동법 시행규칙 제2조
외국인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출입국 기록 확인	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[A형]	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2, 결핵예방법 제7조, 동법 시행규칙 제2조
외국인 고용추천	사업자등록증명[C형] 외국인등록사실증명[B형]	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
외국인 교사(강사) 채용	외국인등록사실증명[A형]	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2조 2)
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관리	외국인등록사실증명[A형]	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(제17조 제1항, 제26조)
외국인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등 신청	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[B형] 외국인등록사실증명[B형]	주민등록법 시행령(제6조의2) 주민등록법 시행규칙(제1조의2)
외국인 명예시민 선정	외국인등록사실증명[A형]	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
외국인 생활개선사업비 지원신청(김해시)	건축물대장(총괄)[C형] 일반건축물대장[E형] 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부)[E형] 집합건축물대장(	「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3조의2, 제8조의2 및 별지 제6호서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