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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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재난안전제품(인증,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) 신청	법인등기사항증명서[D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	재난안전산업 진흥법(제16조)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(제14조, 제15조)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(제7조)
재난지원금 선지급을 위한 재난피해자 주생계수단 판단	소득금액증명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E형]	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(제9조)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66조, 제66조의2)
재산세 물납허가(물납부동산변경허가)신청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토지등기사항증명서[B형]	지방세법(제117조) 지방세법 시행규칙(제59조) 지방세법 시행령(제113조, 제114조)
재산세 부과	임야도[A형] 지적도[A형] 토지이용계획정보[A형]	지방세법(제86조의2)
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작성	일반건축물대장[E형] 임야도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 지적도[A형] 토지이용계	지방세법(제7조)
재산압류및 해제통보시 주민등록열람	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	주민등록법
재산제세 과세자료 수집 및 처리	건물등기사항증명서[D형]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[D형] 법인등기사항증명서[F형] 임야도[A형]<	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8조) 국세기본법(제81조의3, 제84조) 부가가치세법(제26조, 제39조) 소득세법(제114조, 제166조, 제88조, 제89조) 종합부동산세법(제8조)
재산제세 관련 감면 사후관리	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[D형] 임야도[A형]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(재산세)[A형] 지적도[A형]	국세기본법
재산제세 세무조사 대상선정 및 조사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[D형] 법인등기사항증명서[F형] 임야도[A형]<	국세기본법(제81조의3) 소득세법(제114조) 상속세 및 증여세법(제76조)
재산형 집행(벌금, 추징금, 과태료 등) 통합업무	개별공시지가확인서[A형] 건설기계등록원부(갑)[B형] 공장등록증명서[A형] 사업자등록증명[C	형사소송법(제195조, 제199조, 제477조 제1항 및 제5항)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(제13조 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