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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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장학생 선발	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지역가입자)[C형] 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직장가입자)[C형]	구례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장학생선발	주민등록표 등·초본[F형]	장학금규정(제7조)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
장해/중상해 구조금지급 신청	(본인)(국세)납세증명서[A형] (본인)가족관계증명서(상세)[A형] (본인)기본증명서(상세)[A형	범죄피해자 보호법(제25조)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(제7조)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(제23조, 제24조, 제2조, 제3조)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
장흥군 인구늘리기 지원 시책	주민등록표 등·초본[T형]	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
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 외국인등록사실증명[B	노인복지법(제39조) 노인복지법 시행규칙(제28조[별지20호])
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	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지역가입자)[C형] 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직장가입자)[C형]	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)
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	사업자등록증명[C형] 외국인등록사실증명[B형]	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(제18조의4)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4조의3)
재난관리기금 출납 및 계약업무	지방세 납세증명서[B형]	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(제75조)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67조)
재난방재업무(인적재난 및 자연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업무)	건축물대장(총괄)[C형] 일반건축물대장[E형] 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부)[E형] 집합건축물대장(	재해구호법(제7조)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(제32조)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(제24조)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26조)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(제14조)
재난부조금 청구	일반건축물대장[C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G형] 화재증명원[A형] (본인)가족관계증명서(상세	공무원 재해보상법(제42조)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(제5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