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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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(재발급) 신청	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[D형] 외국인등록사실증명[B형] 자동차등록원부(갑)[B형] 자동차등록원부	장애인복지법(제35조)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(제27조 제1항 별지 1호)
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	장애인증명서[D형]	국민체육진흥법(제16조)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제25조)
장애인연금 신청	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지역가입자)[A형] 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직장가입자)[A형]	장애인연금법(제8조) 장애인연금법 시행령(제7조)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(제2조)
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자격확인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D형]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[C형] 장애인증명서[D형] 한부모가족증명	장애인복지법(제21조)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13조의2, 제45조의2)
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자 단속	자동차등록원부(갑)[B형] 자동차운전면허증[A형]	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(제17조, 제27조 제2항)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제16조 제4항, 제33조 제2항)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(제22조)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3조) 질서위반행위규제법(제23조)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(제15조)
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	자활근로자확인서[A형] 차상위계층확인서[A형]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	법인등기사항증명서[A형] 사업자등록증명[A형]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(제21조)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(제3조)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22조)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(제4조, 제5조 제1항)
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및 자격관리	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지역가입자)[B형] 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직장가입자)[B형]	장애인복지법(제32조의4)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3조, 제2조)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(제19조, 제2조)
장애정도 조정신청	장애인증명서[A형]	장애인복지법(제32조 제3항)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(제6조) 장애정도심사규정(제12조 제2항)
장외장치장·장외작업장 등록(변경) 신청	사업자등록증명[B형]	관세법(제187조)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(제17조의2, 제22조, 제2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