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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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자동차(연료, 첨가제, 촉매제) 검사신청	법인등기사항증명서[A형] 사업자등록증명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A형]	대기환경보전법(제74조 제2항)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(제120조, 제120조의2 제1항, 제120조의3 제1항) 자동차연료·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
자동차관련 범칙금 과태료 부과징수	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	자동차관리법(제84조, 제86조) 주민등록법(제29조 제2항)
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취소(행정처분)	폐업사실증명[C형]	자동차관리법(제66조)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(제3조, 제4조)
자동차관리사업 신고(양도·양수,합병)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토지등기사항증명서[B형]	자동차관리법(제55조)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(제113조 별지 제80호)
자동차관리사업등록(변경)신청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	자동차관리법(제53조제1항)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(제111조 제1항 ,제112조제1항)
자동차대여사업등록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A형]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(제28조)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(제60조 별지제33호)
자동차등록(이륜자동차)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A형]	자동차관리법(제10조제3항, 제49조)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(제100조 제3항, 제5조 제3항 별지1호서식)
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	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지역가입자)[B형] 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)	전자정부법 제36조
자동차세 감면	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[A형]	지방세법(제128조) 지방세특례제한법(제29조)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수사	운전경력증명서[A형]	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0조 4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