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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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인구정책 지원	입금계좌확인정보(통장사본)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T형]	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
인구증가 기여가정 지원사업	주민등록표 등·초본[T형]	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
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	입금계좌확인정보(통장사본)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G형]	「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」제4조 및 별지 제1호 서식
인구증가 시책사업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A형]	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
인구증가시책 지원 심사	주민등록표 등·초본[G형]	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 확인	주민등록표 등·초본[G형]	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
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	농업경영체증명서[A형] 입금계좌확인정보(통장사본)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G형]	「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시행규칙」제2조, 제4조 및 별지 제1호 서식
인사관리	주민등록표 등·초본[E형]	지방공무원법(제6조의2)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(제6조)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(제6조, 제8조) 국가공무원법(제19조의2)
인사혁신처 사전등록 어학성적 조회	사전등록어학성적[A형]	경찰공무원 임용령(제41조) 공무원임용시험령(제34조) 소방공무원 임용령(제44조) 지방공무원 임용령(제63조)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(제31조) 법원공무원규칙(제60조)
인생 첫 컷 돌사진 지원사업	주민등록표 등·초본[Q형]	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