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이용 사무 안내
공동이용 사무
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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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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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
의료기기 제조(수입)업 허가 (조건부 허가 포함)
건물등기사항증명서[A형]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토지등기사항증명서[A형]
의료기기법 시행규칙(제16조 제1항, 제29조 제1항, 제31조 제1항, 제34조, 제3조 제1항)
의료기기법(제15조, 제6조, 제7조)
의료기기 판매(임대)업 변경신고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의료기기법 시행규칙(제37조 제3항)
의료기기법( 제17조)
의료기기 판매(임대)업 신고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의료기기법 시행규칙(제37조 제1항)
의료기기법(제17조)
의료기기 판매업, 임대업의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 확인
폐업사실증명[C형]
의료기기법(제17조 제6항, 제17조 제7항)
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(신규, 변경)
법인등기사항증명서[C형]
사업자등록증명[C형]
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(제5조 제2항, 제6조 제2항)
의료기기수리업 변경신고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의료기기법 시행규칙(제35조 제3항)
의료기기법(제16조)
의료기기수리업신고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의료기기법 시행규칙(제35조 제1항)
의료기기법(제16조)
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
의료기관개설허가증[B형]
의료기기법 시행규칙(제59조의3 제1항)
의료기기법(제43조 제3항)
의료기기임상시험기관지정 신청
법인등기사항증명서[A형]
의료기관개설허가증[A형]
의료기기법 시행규칙(제21조 제2항)
의료기기법(제10조)
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
지방세 납세증명서[B형]
지방세법(제40조)
의료기기법 시행규칙(제24조)
의료기기법(제1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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