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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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의료보험업무	주민등록표 등·초본[E형]	국민건강보험법(제6조)
의료인 행정처분	주민등록표 등·초본[J형]	의료법(제65조, 제66조)
의무 취학아동대상자 유무 확인	주민등록표 등·초본[E형]	전자정부법 제36조
의무·법무·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	주민등록표 등·초본[F형]	병역법(제58조) 병역법 시행규칙( [별지50호의2], 제79조 및[별지50호]) 병역법 시행령(제119조)
의무경찰·경비교도대원· 의무소방원 사망(상이)급여금 청구	입금계좌확인정보(통장사본)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E형] (본인)가족관계증명서(상세)[A형]<	의무소방대설치법(제7조)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(제7조)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49조, 제50조)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(제43조, 제44조)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(제24조, 제26조, 제27조)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(제3조)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조, 제3조, 제4조)
의무소방원모집선발	병적증명서[B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	의무소방대설치법(제3조)
의사상자인정 신청	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 (본인)가족관계증명서(상세)[A형]	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5조)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2조 별지1호서식)
의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 확인	주민등록표 등·초본[T형]	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
의약외품제조업 (변경)신고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약사면허증[A형]	약사법(제31조 제4항 제9항)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(제2조 제1항, 제8조 제1항)
의약품 제조업 (허가, 조건부허가) 신청	건물등기사항증명서[A형] 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약사면허증[A형] 토지등기사항증명서[A형]	약사법(제31조 제1항, 제35조 제1항)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(제2조 제1항, 제39조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