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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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의령군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[C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P형]	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, 제4조, 제5조
의료·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자격 확인	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지역가입자)[C형] 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직장가입자)[C형]	안성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
의료급여 채권관리	개별공시지가확인서[A형] 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지역가입자)[C형] 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	의료급여법(제23조, 제24조, 제29조, 제33조) 의료급여법 시행령(제19조)
의료급여대불금 상환	토지(임야)대장[C형]	의료급여법(제22조)
의료기관 개설(변경) 관련 관허 관리	병적증명서[A형] 지방세 납세증명서[B형]	병역법(제76조) 의료법(제33조) 의료법 시행규칙(제25조, 제26조) 병역법 시행령(제154조) 지방세징수법(제7조)
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	방사선사면허증[A형] 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안경사면허증[A형] 약사면허증[A형] 영	의료법(제33조) 의료법 시행규칙(제25조 제1항, 제26조 제1항 (별지14호))
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	방사선사면허증[A형] 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안경사면허증[A형] 약사면허증[A형] 영	의료법(제33조) 의료법 시행규칙(제27조 제1항, 제28조 제1항)
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,점검관리	의료면허증(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간호사)[A형] 전문의자격증(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)[A형]	의료법(제63조)
의료기관 행정처분	주민등록표 등·초본[E형]	국민건강보험법(제85조, 제85조의2)
의료기기 제조(수입)업 변경허가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	의료기기법 시행규칙(제26조 제1항, 제34조) 의료기기법(제12조, 제1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