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검색조건

ㄱ /
ㄴ /
ㄷ /
ㄹ /
ㅁ /
ㅂ /
ㅅ /
ㅇ /
ㅈ /
ㅊ /
ㅋ /
ㅌ /
ㅍ /
ㅎ

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
이용정보명

전체 4,665건

조회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(변경)허가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G형] (본인)가족관계증명서(상세)[A형]	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(제11조, 제4조 제3항)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(제2조, 제7조)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·신고·등록·승인 절차 및 기준(제12조, 제2조 제1항)
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(본인)기본증명서(상세)[A형]	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(제9조 제1항)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4조 제1항 별지제2호서식)
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(본인)기본증명서(상세)[A형]	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(제9조 제1항)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5조 제1항 별지제6호)
일반간이 보세운송업자 지정(갱신)신청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사업자등록증명[A형]	관세법 보세운송에관한고시(제14조, 제15조)
일반게임제공업 허가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전기안전점검확인서[A형]	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26조 제1항)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5조의2 별지 5호의2)
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토지등기사항증명서[B형]	금융투자업규정(제7-43조)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제254조)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76조, 제277조)
일반상환학자금대출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[A형] 장애인증명서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M형] 한부모가족증명서	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24조의2)
임금채권 보장관련 처리	자동차등록원부(갑)[B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	임금채권보장법(제23조)
임금채권보장업무	건물등기사항증명서[D형] 건설기계등록원부(갑)[B형] 건설기계등록원부(을)[B형] 건축물대장	임금채권보장법(제27조, 제7조, 제8조)
임금채권보장제도	개별공시지가확인서[A형] 건설기계등록원부(갑)[B형]	임금채권보장법(제23조)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(제2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