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검색조건

ㄱ /
ㄴ /
ㄷ /
ㄹ /
ㅁ /
ㅂ /
ㅅ /
ㅇ /
ㅈ /
ㅊ /
ㅋ /
ㅌ /
ㅍ /
ㅎ

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
이용정보명

전체 4,665건

조회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자동차운수사업등록관리	주민등록표 등·초본[E형]	자동차관리법(제53조)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(제5조)
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G형] 토지(임야)대장[B형]	도로교통법(제104조) 도로교통법 시행규칙(제113조 제1항 별지서식116호)
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 등록	사업자등록증명[C형]	남북간통행차량의등록및출입절차에관한고시(제2조의1 제2항)
자동차제작자 등 (변경)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	자동차관리법(제30조 제2항)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(제32조 제1항 별지18)
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수사	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[D형] 자동차등록원부(갑)[B형] 자동차등록원부(을)[C형] 주민등록표	형사소송법(제199조)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(제7조의3)
자산관리회사인가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	부동산투자회사법(제22조의3)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(제21조)
자산유동화계획등록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	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(제3조)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(제3조, 제5조)
자연공원법위반과태료부과	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	자연공원법(제86조)
자연휴양림 지정(지정해제·지정구역 변경)	토지등기사항증명서[B형]	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(제13조 제2항, 제19조 제1항)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3조 제1항, 제18조 제1항)
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	법인등기사항증명서[C형] 사업자등록증명[B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	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(제49조의2 제1항 제4항)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44조의2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