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이용 사무 안내
공동이용 사무
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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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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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
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
검정고시합격증명서[A형]
고등학교졸업증명서[A형]
주민등록표 등·초본[G형]
병역법(제65조 제9항)
병역법 시행령(제135조 제8항)
장기등 기증 및 적출 동의 선순위 가족 확인
가족관계정보[A형]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4조, 제17조, 제22조, 제38조의2)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2조, 제5조)
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3조)
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(제29조의3, 제7조)
장기미반환차량 공개 매각
자동차등록원부(갑)[B형]
자동차등록원부(을)[C형]
자동차등록증[C형]
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
도로교통법(제35조)
도로교통법 시행규칙(제22조)
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 해제 신청
토지등기사항증명서[B형]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8조의2 제2항)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48조의2 제3항)
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 해제 심사신청
토지등기사항증명서[B형]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8조의2 제3항)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48조의2 제5항)
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
토지등기사항증명서[B형]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8조의2 제1항)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48조의2 제1항)
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요양보호사자격증[A형]
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33조)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(제33조 별지 제23호 별지 제19호의2)
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
사업자등록증명[A형]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(제30조)
장기요양기관 입소·이용 신청(신규, 갱신, 변경, 해지)
주민등록표 등·초본[E형]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(제16조 제5항)
장기요양기관 지정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(본인)사업자등록증명[A형]
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31조 제1항)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(제23조 별지 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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