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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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	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지역가입자)[A형] 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직장가입자)[A형]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(제17조)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2조, 제71조)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(제19조)
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신청	장애인증명서[A형]	직업안정법(제18조)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(제19조 제1항, 제82조 제2항 제5호)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5조 제4항, 제71조 제4호, 제82조)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(제42조 제1항)
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자 자격 증명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[C형] 자활근로자확인서[A형] 장애인연금,(경증)장애수당,장애아동수당수급자	평생교육법(제16조의2) 평생교육법 시행령(제7조의4)
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(제7조의4)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22조의4)
장애인,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	가족관계정보[D형] 장애인증명서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F형]	병역법(제64조, 제65조) 병역법 시행규칙(제93조, 제93조의2, 제96조) 병역법 시행령(제134조, 제136조)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 조회	장애인증명서[D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J형]	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
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	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[A형] 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부가가치세과세표준	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(제18조의2)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1조의2 제1항 1~3호, 제2조 제1항 1~3호)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
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(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용)	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[A형] 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부가가치세과세표준	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(제18조의2)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1조의2)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
장애인등록업무	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[A형] 장애인증명서[A형]	장애인복지법(제32조, 제35조)
장애인등록자 직권 병역처분	장애인증명서[A형]	병역법(제64조) 병역법 시행령(제13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