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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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	장애인증명서[A형]	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(제4조 제4항 별지5)
장애인등록증(장애인복지카드) 재발급 신청	장애인증명서[A형]	장애인복지법( 제32조)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(제4조 별지제1호의4서식)
장애인보장구	장애인증명서[A형]	전자정부법 제36조
장애인보조공학기기지원신청	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[A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 장애인증명서[A형]	전자정부법 제36조
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토지등기사항증명서[B형]	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21조 제1항)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9조 제2항)
장애인복지 및 아동복지	지방세 납세증명서[B형]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(자동차세)[B형]	장애인복지법(제32조)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18조)
장애인복지사업	주민등록표 등·초본[E형]	장애인복지법(제30조)
장애인복지시설 명칭, 시설의 종류, 시설의 장, 소재지, 이용정원 변경신고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토지등기사항증명서[B형]	장애인복지법(제59조)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(제43조 제3항 별지21호 또는 별지22호)
장애인복지시설 설치·운영신고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 토지등기사항증명	장애인복지법(제59조 제2항)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(제43조 제1항 [별지20호])
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	(본인)납부내역증명[A형]	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(제15조 제1항) 방송법(제70조 제3항) 방송법 시행령(제54조 제3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