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이용 사무 안내
공동이용 사무
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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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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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
자동차 등록회복 신청
자동차등록원부(갑)[B형]
자동차등록원부(을)[C형]
자동차관리법(제7조)
자동차등록규칙(제13조및[별지6])
자동차등록령(제10조제3항)
자동차 무단방치 범칙자 특사경 업무
주민등록표 등·초본[E형]
자동차관리법(제26조, 제81조)
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변경
주민등록표 등·초본[G형]
자동차관리법(제5조)
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(제18조의4)
자동차등록규칙(제10조)
자동차 변경 등록
법인등기사항증명서[A형]
사업자등록증명[C형]
외국인등록사실증명[A형]
자동차등록원부(갑)[
자동차관리법(제11조)
자동차등록규칙(제29조제1항[별지11])
자동차등록령(제22조제1항)
자동차 신규등록(신조차·수입차·부활차) 신청
법인등기사항증명서[A형]
사업자등록증명[A형]
수입신고필증[A형]
주민등록표 등·초본[F형]
자동차관리법(제13조 제10항, 제8조)
자동차등록규칙(제27조및[별지9])
자동차등록령(제18조, 제20조)
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
건강검진결과통보서[B형]
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[C형]
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(시력)[A형]
도로교통법 시행규칙(제57조 제1항)
자동차 이전등록 신청
법인등기사항증명서[A형]
사업자등록증명[C형]
외국인등록사실증명[A형]
자동차등록원부(갑)[
자동차관리법(제12조제1항)
자동차등록규칙(제33조제1항[별지14])
자동차등록령(제27조제1항)
자동차 정비책임자 선임(해임)신고
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[C형]
자동차관리법(제64조제1항)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(제135조제1항및[별지90])
자동차관리법 시행령(제19조제3항)
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
자동차등록원부(갑)[B형]
자동차관리법(제43조의2 제2항)
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(제10조 제2항 별지3)
자동차(연료, 첨가제, 촉매제) 검사기관 지정 신청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사업자등록증명[C형]
대기환경보전법(제74조의2)
자동차연료·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(제121조, 제121조의2, 제122조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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