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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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(농업인)	개별공시지가확인서[A형] 개별주택가격확인서[A형]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A형] 건물등기사항증	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)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3조)
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신청(법인)	개별공시지가확인서[A형] 개별주택가격확인서[A형]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A형] 건물등기사항증	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)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3조)
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신청	개별공시지가확인서[A형] 개별주택가격확인서[A형]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A형] 건물등기사항증	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6조)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4조)
임야화재 피해조사	임야도[B형]	화재조사및보고규정 제28조(화재의 유형) ① 화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건축·구조물 화재 : 건축물, 구조물 또는 그 수용물이 소손된 것 2. 자동차·철도차량 화재 : 자동차, 철도차량 및 피견인 차량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 3. 위험물·가스제조소 등 화재 : 위험물제조소 등, 가스제조·저장·취급 시설 등이 소손된 것 4. 선박·항공기화재 : 선박, 항공기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 5. 임야화재 : 산림, 야산, 들판의 수목, 잡초, 경작물 등이 소손된 것 6. 기타화재 :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화재 (2006.12.27. 본조개정)
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	병적증명서[E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	공무원연금법(제25조)
임용전 병역복무기간 산입 신청	병적증명서[C형]	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(제31조, 제31조의2)
임의가입자 관리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[B형]	국민연금법(제10조, 제10조의2, 제8조) 국민연금법 시행령(제10조)
임직원 보수관리업무	주민등록표 등·초본[E형]	전자정부법 제36조
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사업	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지역가입자)[A형] 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직장가입자)[A형]	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
입국규제자(수배자 등) 신병확보	여권[A형]	형사소송법(제200조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