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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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대여·담보제공 허가 신청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토지등기사항증명서[B형]	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 제2항)
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허가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토지등기사항증명서[B형]	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 제1항)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9조)
전통시장 인정신청	지적도[A형]	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조)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(제2조)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(제2조 제1항 별지1호서식)
전투경찰순경 모집 업무	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[A형] 병적증명서[B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C형	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5조, 제9조)
전파사용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무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법인등기사항증명서[E형] 사업자등록증명[B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	전파법(제67조) 전파법 시행령(제123조의3, 제91조, 제93조)
전학업무처리	주민등록표 등·초본[E형]	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6조의3 제3항 2, 제21조 제1항)
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	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(제5조 제2항)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6조)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8조 제4항)
전화권유판매업신고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	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(제5조 제1항)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5조 제1항)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8조 제1항)
정(난)관 복원시술 지원사업	주민등록표 등·초본[Q형]	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
정·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	주민등록표 등·초본[T형]	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