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이용 사무 안내
공동이용 사무
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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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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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사무명
이용정보명
법적 근거
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
가설건축물관리대장[A형]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B형]
건물등기사항증명서[D형]
건축·대수선·
정보통신공사업법(제17조제1항제2호, 제69조 제2항)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(제22조, 제53조 제2항, 제57조 제1항 [별표9])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(제5조 제1항 [별지 제4호 서식])
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A형]
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
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허가서[D형]
국민
정보통신공사업법(제23조제1항, 제69조 제2항 제2호)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(제23조, 제53조 제2항 제2호)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(제4조 [별지 제5호 서식])
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
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
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허가서[D형]
법인등기사항증명서[F형]
일반건축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(제16조, 제23조)
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
(국세)납세증명서[C형]
가설건축물관리대장[A형]
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
건축·대수선·용도
정보통신공사업법(제17조 제1항)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(제22조의2 제1항)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(제3조의2)
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
(국세)납세증명서[C형]
가설건축물관리대장[A형]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B형]
건물등기사항증
정보통신공사업법(제17조 제1항 제1호, 제69조 제2항)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(제22조, 제53조 제2항, 제57조 제1항 [별표9])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(제3조 [별지 제4호 서식])
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
(국세)납세증명서[B형]
가설건축물관리대장[A형]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B형]
건물등기사항증
정보통신공사업법(제17조, 제69조 제2항 1의4호)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(제22조, 제53조 제2항 1의4호)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(제3조 [별지 제4호 서식])
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
사업자등록증명[A형]
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[A형]
폐업사실증명[A형]
정보통신공사업법(제23조제2항)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(제24조)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(제5조 [별지 제6호 서식])
정보통신공사업 합병에 관한 신고 접수
(국세)납세증명서[B형]
가설건축물관리대장[A형]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B형]
건물등기사항증
정보통신공사업법(제17조, 제69조 제2항 1의4호)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(제22조, 제53조 제2항 1의4호)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( 별지 제19호 서식)
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
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
정보통신공사업법(제66조, 제78조)
정보통신공사업등록
가설건축물관리대장[A형]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B형]
건물등기사항증명서[D형]
건축·대수선·
정보통신공사업법(제14조, 제69조 제2항, 제73조 제2호)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(제16조, 제53조 제2항, 제57조 제1항 [별표9])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(제2조 [별지 제1호 서식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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