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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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징수관리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건설기계등록원부(갑)[B형] 건설기계등록원부(을)[C형] 디자인등록	전자정부법 제36조
차고지설치 확인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 토지(임야)대장[C형] 토지등기사항증명서	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(제41조의11 별지 1호, 제5조)
차고지증명사무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K형] 토지등기사항증명서[B형]	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(제428조)
차량 변경, 이전 등록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[A형] 지방세 납세증명서[A형]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(자동차세)[B형]	지방세법(제132조)
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관리	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[A형]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19조)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(제14조)
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위한 착오송금 수취인 주소 확보	외국인등록사실증명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	예금자보호법(제18조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3조)
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지정 심사	지방세 납세증명서[A형]	청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
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	사업자등록증명[D형] 지방세 납세증명서[B형]	속초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착한임대인 지방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확인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A형]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[A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 폐업사실증명[	지방세특례제한법(제4조) 지방세기본법(제130조)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(제2조)
참전군인 등록업무	주민등록표 등·초본[F형]	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3조)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5조)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