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검색조건

ㄱ /
ㄴ /
ㄷ /
ㄹ /
ㅁ /
ㅂ /
ㅅ /
ㅇ /
ㅈ /
ㅊ /
ㅋ /
ㅌ /
ㅍ /
ㅎ

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
이용정보명

전체 4,665건

조회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철도사업 면허 신청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	철도사업법(제5조 제1항) 철도사업법 시행규칙(제3조 별지 제1호서식)
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재발급 신청	법인등기사항증명서[D형] 외국인등록사실증명[A형]	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6조)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(제44조의3)
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	법인등기사항증명서[D형] 외국인등록사실증명[A형]	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4조의3)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6조)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(제44조의3)
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부동산종합증명서(토지)[A형] 부동산종합증명서(토지,건축물)[A형]	국세징수법(제24조, 제45조) 철도안전법 시행령(제62조) 질서위반행위규제법(제23조, 제24조)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(제15조) 철도안전법(제77조, 제81조)
철도지역내 범죄수사	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[D형] 외국인등록사실증명[B형]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[A형] 자동차등록원	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(제5조 11, 제6조 9)
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	법인등기사항증명서[A형]	철도안전법 시행규칙(제38조의2 제2항, 제75조의3 제1항)
철도차량 개조신고	법인등기사항증명서[A형]	철도안전법 시행규칙(제75조의4 제3항) 철도안전법(제38조의2 제2항)
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	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7조 제1항)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(제22조 제1항)
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	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3조 제3항)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(제11조 제1항)
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	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3조 제1항)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(제9조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