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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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국방·군사시설사업 계획 및 건축승인 관리	임야도[A형] 지적도[A형] 토지(임야)대장[C형] 토지이용계획정보[A형]	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0조) 국유재산법(제66조)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제8조)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2조 제3항)
국방보훈분야 고충민원 조사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건축물대장(총괄)[C형] 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부동산종합증명서(	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(제42조 제1항, 제80조 제1항)
국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격 확인	건설업등록증[A형] 공장등록증명서[A형] 디자인등록원부[A형] 사회적기업인증서[A형]	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2조)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5조)
국세 부과 및 징수	개별공시지가확인서[A형] 건물등기사항증명서[D형] 건축물대장(총괄)[C형] 법인등기사항증명서	법인세법(제122조) 소득세법(제94조) 상속세 및 증여세법(제48조)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(제41조의2) 소득세법 시행령(제169조)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(제13조의2)
국세 체납처분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건설기계등록원부(갑)[B형] 건설기계등록원부(을)[C형] 공장등록증	국세징수법(제24조 - 제88조, 제46조)
국세 체납처분과 관련한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	건물등기사항증명서[A형] 토지등기사항증명서[A형]	국세징수법(제24조)
국세기본법 관련 (신고·신청·청구 등) 기한연장 신청	화재증명원[A형]	국세기본법(제6조) 국세기본법 시행규칙(제1조의2및[별지1]) 국세기본법 시행령(제3조)
국세징수법 관련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	화재증명원[A형]	국세징수법(제13조) 국세징수법 시행규칙(제15조 및 별지14,15) 국세징수법 시행령(제14조)
국세체납 위탁 징수	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[C형] 외국인등록사실증명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G형] 출입국에관한사	전자정부법 제36조
국외여행허가 등(허가, 기간연장허가, 출국 전 변경, 취소) 신청	가족관계정보[E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I형] 해외이주신고확인서[B형]	병역법(제70조) 병역법 시행규칙( 제108조~111조의2) 병역법 시행령(제145조, 제147조)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(제47조)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( 제7조~12조, 제3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