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이용 사무 안내
공동이용 사무
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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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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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
국유재산 관리업무
개별공시지가확인서[A형]
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
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허가서[D형]
건축물대
국유재산법(제11조, 제12조, 제21조의2, 제32조, 제46조, 제47조, 제6조)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제8조)
국유재산법 시행령(제18조, 제21조의2, 제44조, 제46조, 제47조)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(제45조)
국유재산 권리보전
토지(임야)대장[C형]
국유재산법(제11조, 제15조, 제46조)
국유재산 권리보전 사업
토지(임야)대장[C형]
토지등기사항증명서[B형]
전자정부법 제36조
국유재산 매각,용도폐지
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
건축물대장(총괄)[C형]
임야도[A형]
지적도[A형]
토지(임
전자정부법 제36조
국유재산 매장물 발굴승인
지방세 납세증명서[B형]
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(제5조)
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2조및[별지1](제2조및[별지1])
국유재산 사용, 수익허가 및 대부
주민등록표 등·초본[F형]
토지(임야)대장[C형]
국유재산법(제46조)
국유재산법 시행규칙(제36조)
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,대부,매수
개별공시지가확인서[A형]
건축물대장(총괄)[C형]
임야도[A형]
자동차등록원부(갑)[A형]<
전자정부법 제36조
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·대부·매수 (기획재정부)
건물등기사항증명서[D형]
건축물(대장) 소유현황정보[A형]
건축물대장(총괄)[C형]
다가구주
국유재산법 시행령(제30조, 제46조, 제47조, 제48조)
국유재산법 시행규칙(제14조, 제35조, 제36조)
국유재산 사용허가업무
개별공시지가확인서[A형]
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
법인등기사항증명서[C형]
일반건축물대장[C
국유재산법(제30조, 제31조)
국유재산 체납임대료(변상금) 체납처분
주민등록표 등·초본[J형]
국유재산법(제2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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