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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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국외여행허가자 관리	공무원연금내역서[D형] 국외이주신고증명서[A형] 여권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I형]	병역법(제70조) 병역법 시행령(제146조)
국외이주신고	해외이주신고확인서[B형]	주민등록법(제19조) 주민등록법 시행령(제26조)
국외이주자 관리	공무원연금내역서[D형] 국외이주신고증명서[A형] 여권[A형]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[A형]<	병역법(제60조, 제64조, 제70조, 제80조)
국외제조자에 의한(선임·해임) 사실 신고	법인등기사항증명서[A형] 사업자등록증명[A형]	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제54조의2 제2항)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50조 제2항)
국유림 권리양도 허가(명의변경)	주민등록표 등·초본[A형]	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25조 제1항 [별지16호])
국유림 대부(사용허가)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A형]	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 [별지12호], 제23조 제1항)
국유재산 관리 처분	(국세)납세증명서[A형] 건축물대장(총괄)[C형]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[A형] 임야도[A	도로법(제112조, 제82조) 한국도로공사법(제18조) 국세기본법(제81조의13) 국세징수법(제5조) 국유재산법(제66조)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제71조, 제8조)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(제41조, 제54조)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50조의2) 국세징수법 시행령(제3조) 도로법 시행령(제103조) 지방세기본법(제63조)
국유재산 관리 처분(개발)	개별공시지가확인서[A형] 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건축물대장(총괄)[C형] 일반건축물대장[E	국유재산법(제42조, 제57조, 제59조) 국유재산법 시행령(제38조)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8조)
국유재산 관리 처분(대부료, 변상금 징수, 소송)	가설건축물관리대장[A형] 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건설기계등록원부(갑)[B형] 건설기계등록원	국유재산법(제42조, 제66조 제5항, 제72조, 제73조) 국유재산법 시행령(제38조, 제84조)
국유재산 관리 처분(증권)	개별공시지가확인서[A형] 건축물대장(총괄)[C형] 일반건축물대장[E형] 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부	국유재산법(제42조, 제44조의2, 제66조) 국유재산법 시행령(제38조)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