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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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샘물(염지하수) 개발 임시허가(임시허가 변경신고)	토지등기사항증명서[B형]	먹는물관리법(제10조 제1항)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(제4조 제2항, 제4조의2)
샘물(염지하수) 개발자의 샘물(염지하수) 취수량 보고	사업자등록증명[B형]	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(제22조)
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	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	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, 제6조, 제7조
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[B형]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8조의3)
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처리	개별공시지가확인서[A형]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[B형] 일반건축물대장[E형] 자동차등록원부(갑	병역법(제62조, 제63조, 제68조) 병역법 시행규칙(제88조, 제90조, 제91조, 제92조) 병역법 시행령(제130조, 제130조의2, 제132조, 제133조)
생계지원금 지급신청	(국세)납세증명서[B형] 개별공시지가확인서[A형] 개별주택가격확인서[A형] 건물등기사항증명서	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8조의3)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7조의2)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6조의3)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8조의3, 제8조의4)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28조의4, 제28조의5)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53조의2, 제53조의3)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조의10)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(제24조)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9조의2)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59조의2, 제59조의3)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37조의3, 제37조의4)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5조의2)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0조, 제9조의9)
생태·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	임야도[A형]	자연환경보전법(제15조 제2항 제4호)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(제4조 별지 1)
생활안정자금(임금체불생계비 포함) 대부사업	건강보험 자격확인서[B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F형]	근로복지기본법(제17조 생활안정자금의 지원, 제55조)
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	(국세)납세증명서[B형] 개별공시지가확인서[A형] 개별주택가격확인서[A형] 건강보험자격득실확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8조의7)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8조)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4조의2)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9조의4)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의2)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(제8조)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7조)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6조)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)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5조의2)
생활지원금 지급 신청	(국세)납세증명서[B형] 개별공시지가확인서[A형] 개별주택가격확인서[A형] 건물등기사항증명서	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8조의2 제1항)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4조의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