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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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석탄가공업(연탄제조업·기타가공탄제조업)등록	토지등기사항증명서[B형]	석탄산업법(제17조) 석탄산업법 시행규칙(제8조[별지4])
선거권이 없는자 확인	주민등록표 등·초본[C형]	공직선거법(제15조, 제18조)
선금 및 대가지급	지방세 납세증명서[A형]	행정안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
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(시험품목 추가지정 등)	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[C형]	선박안전법 시행규칙( 제40조 내지 제42조 및 별지44) 선박안전법 시행령(제7조)
선박 및 해상교통안전 관련 과태료 부과·징수	자동차등록원부(갑)[B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(재산세)[A형]	선박법(제35조) 선박안전법(제89조) 해사안전기본법(제76조)
선박(항공기)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영업등록(갱신)	(국세)납세증명서[C형] 법인등기사항증명서[E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	관세법(제222조 제1항 제3호, 제4호, 제5호) 관세법 시행령(제231조 제2항)
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	선박국적증서(어선)[A형] 여권[A형]	어선법(제13조제3항) 어선법 시행규칙(제34조 제1항)
선박국적증서(임시선박국적증서) 영역서 발급	선박국적증서(상선)[A형]	선박법 시행규칙(제15조제1항및[별지11])
선박등록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	선박법(제8조제1항) 선박법 시행규칙(제10조 별지 6)
선박말소등록	수출신고필증[A형]	선박법(제22조제1항) 선박법 시행규칙(제23조 제1항 별지 2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