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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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선박원부변경등록	선박국적증서(상선)[D형]	선박법(제18조) 선박법 시행규칙(제21조 제1항 [별지19호])
선박직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	선박국적증서(어선)[B형] 선적증서[B형] 어선등록필증[A형] 자동차등록원부(갑)[B형]	국세징수법(제31조, 제45조) 선박직원법(제31조) 선박직원법 시행령(제26조) 질서위반행위규제법(제23조, 제24조)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(제15조)
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·의무 승계신고	(본인)가족관계증명서(일반)[A형]	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(제25조 제3항) 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시행규칙(제42조 제1항)
선박회사부호 세관등록 신고	사업자등록증명[C형]	관세법(제225조 제1항)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(제46조 제1항)
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	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2조 제1항)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4조)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(제18조 제1항)
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변경 신고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	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2조 제4항)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5조)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(제18조 제3항)
선상수산물 가공업등록(원양어업)	선박국적증서(어선)[C형] 선적증서[C형]	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 제1항)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3조 제2항)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1조 제1항)
선용품공급업 신고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	항만운송사업법(제26조의3제1항)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(제26조제1항및[별지제14호의2])
선원근로감독	건설기계등록원부(갑)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 지방세 납세증명서[B형] 지방세세목별	선원법(제116조, 제117조)
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	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지역가입자)[B형] 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)	모자보건법(제3조) 모자보건법 시행령(제1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