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이용 사무 안내
공동이용 사무
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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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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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
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소금산업 진흥법(제35조 제2항)
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(제16조 제2항 및 [별지19])
소기업·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대상 확인
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[A형]
사업자등록증명[A형]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의2)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4조, 제4조의5)
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
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[C형]
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[A형]
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[A형]
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118조의4)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(제38조의3)
소년보호기관 재·퇴원증명서 발급
(본인)가족관계증명서(상세)[A형]
(본인)주민등록표 등·초본[A형]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( 제87조의 2)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76조)
소년원학생 출원 후 사후지도
주민등록표 등·초본[C형]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(제45조의2)
소득금액증명 발급
여권[A형]
소득세법(제16조, 제17조, 제19조, 제20조, 제20조의3, 제21조)
소방검사
건축물대장(총괄)[C형]
일반건축물대장[E형]
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부)[E형]
집합건축물대장(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9조)
소방공무원 채용시험
국가기술자격증(대한상공회의소)[A형]
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[C형]
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[C형
소방공무원법(제5조 제3항)
소방공무원 임용령(제3조 제2항, 제43조, 제49조 제4항, 제62조)
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(제5조의2)
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
지방세 납세증명서[B형]
소방기본법(제56조)
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·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B형]
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[A형]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(제24조 제2항)
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(제4조)
소방시설공사업법(제2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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