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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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소상공인 보조금(이차보전) 지원신청	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[A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I형]	「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조례」 제7조, 제9조, 동 조례 별지 제1호 서식, 「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」제3조, 제6조,「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, 제5조, 동 조례 별지 제1호 서식, 「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, 제5조, 동 조례 별지 제1호 서식
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	(국세)납세증명서[B형]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B형]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[A형] 사업자등록	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7조, 제17조의2, 제21조, 제9조)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2조, 제13조, 제8조)
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	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[A형] 사업자등록증명[D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	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조례
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A형]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[A형]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[A형]	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소상공인 융자지원 사무	(국세)납세증명서[C형]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B형] 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건축물대장(총	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, 제9조)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3조)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(제16조, 제1조, 제35조, 제40조, 제8조)
소상공인 자금지원(특례보증 및 이차보전) 지원 자격 확인	사업자등록증명[D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J형]	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
소상공인 재기지원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B형]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(상용)[A형]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[A형]	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3조, 제9조)
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	사업자등록증명[D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J형]	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	(국세)납세증명서[B형]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[A형]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[A형]	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확인	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[A형] 사업자등록증명[D형] 입금계좌확인정보(통장사본)[A형] 지방세	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