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이용 사무 안내
공동이용 사무
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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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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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
수급자격 인정(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)
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[D형]
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[A형]
장애인증명서[D형]
주민등록표 등·초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104조의15 제8항, 제104조의8 제8항, 제61조)
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25조의10, 제125조의4, 제82조)
국민연금법 시행령(제25조의2)
수당 중복지급 확인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E형]
지방공무원법(제45조)
국가공무원법(제47조)
개인정보 보호법(제18조 제2항 5)
수도급수사용자 명의변경, 가구분할신고
주민등록표 등·초본[C형]
토지(임야)대장[B형]
제주도수도급수조례 제20조, 제주도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2조
수도요금 감면
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[A형]
장애인증명서[C형]
주민등록표 등·초본[S형]
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
수도요금 등 감면 신청을 위한 자격의 증명
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[C형]
장애인증명서[A형]
주민등록표 등·초본[S형]
청양군 상수도급수조례
수도요금가구분할적용신청
주민등록표 등·초본[C형]
울진군수도급수조례 제31조 및 동시행규칙 제22조
수도용구소유자(사용자)명의변경신고
일반건축물대장[E형]
거제시수도급수조례23 조, 거제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9 조,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41 조, 칠곡군수도급수조례 24 조, 홍천군수도급수조례18 조, 45 조
수렵면허발급및 유독물영업등
주민등록표 등·초본[C형]
주민등록법(제29조 제2항)
수리기술자·기능자 등록
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(제22조, 제26조)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6조, 제17조)
수목원등록(변경등록)
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[C형]
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(제9조)
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8조 제1항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2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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