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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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수목원조성계획(변경) 승인	토지등기사항증명서[B형]	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(제7조 제1항 제2항)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5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1호)
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	건물등기사항증명서[D형] 일반건축물대장[E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E형] 지적도[A형]	물환경보전법(제19조의3) 물환경보전법 시행령(제26조 제1항)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(제28조 제1항)
수사·재판·집행 등 사실증명	(본인)가족관계증명서(상세)[A형]	형사소송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2조 1)
수산물가공업신고	선박국적증서(상선)[D형] 선박국적증서(어선)[D형] 선적증서[C형]
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	법인등기사항증명서[A형] 사업자등록증명[D형]	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(제130조 제1항) 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99조 제2항)
수산종자생산업 개시·휴업 연장 신고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	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(제28조 제1항 제2호) 수산종자산업육성법(제25조 제3항)
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	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(제25조 제1항) 수산종자산업육성법(제23조 제1항)
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	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(제24조 제1항) 수산종자산업육성법(제23조 제1항)
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	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(제28조 제1항 제3호) 수산종자산업육성법(제25조 제4항)
수산종자생산업 허가	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 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	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(제13조 제1항) 수산종자산업육성법(제21조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