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이용 사무 안내
공동이용 사무
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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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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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
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(제18조 제1항 , 제3항)
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(제23조 제1항)
수산종자산업육성법(제22조 제2항)
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(제22조)
수산종자생산업 휴업 신고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(제28조 제1항)
수산종자산업육성법(제25조 제2항)
수산질병관리원 개설(신고사항 변경)신고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수산생물질병 관리법(제37조의12)
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(제37조의11 별지 제24호의 9)
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
법인등기사항증명서[D형]
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(제30조의2 제6항)
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2조의5 제2항)
수상구조사 보수교육(사전이수, 연기) 신청
병적증명서[C형]
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[A형]
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(제30조의7 제2항)
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2조의11 제3항)
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
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[C형]
법인등기사항증명서[A형]
사업자등록증명[B형]
외국인등록사실증명[
수상레저안전법(제37조, 제38조)
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(제32조, 제34조)
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
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[C형]
법인등기사항증명서[A형]
사업자등록증명[B형]
외국인등록사실증명[
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(제33조)
수색증명
(본인)가족관계증명서(상세)[A형]
검찰보존사무규칙
형사소송법(제128조)
검찰사건사무규칙( 제9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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