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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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	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[A형] 폐업사실증명[D형] 표준재무제표증명(개인)[A형] 표준재무제표증	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7조의2, 제9조)
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, 변경신고	법인등기사항증명서[A형] 사업자등록증명[A형] 외국인등록사실증명[A형]	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0조)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( 별지6호의 2 서식)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(제9조의2 제1항)
소송사건	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	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(제18조)
소아·아동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	주민등록표 등·초본[F형]	암관리법 시행령(제10조의3) 암관리법(제13조)
소음·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	소음ㆍ진동관리법(제8조 제2항)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(제10조 제2항 [별지5])
소재·부품·장비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	사업자등록증명[C형]	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(제14조 제1항)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(제33조 제2항)
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	사업자등록증명[C형]	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(제40조 제1항)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(제10조 제1항)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(제26조 제1항 제2항)
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지정	사업자등록증명[C형]	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(제43조 제1항)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(제16조 제1항)
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신청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	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(제23조 제1항)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(제4조 제1항)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(제14조 제1항)
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E형]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[C형]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[A형] 법	소프트웨어 진흥법(제24조, 제2조 10호)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(제13조)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(제25조, 제2조, 제68조)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( (고시 제2020-91호)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