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이용 사무 안내
공동이용 사무
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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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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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
수입신고
사업자등록증명[C형]
관세법(제241조제1항)
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(제2장제1절)
관세법 시행규칙(제77조의6)
관세법 시행령(제246조제2항)
수입신고시 관세분할납부신청
사업자등록증명[C형]
관세법(제107조 제2항)
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
관세법 시행령(제126조)
수중레저사업 등록·변경등록 신청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(제15조)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0조)
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(등록, 등록말소) 신청
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[C형]
법인등기사항증명서[A형]
사업자등록증명[B형]
물환경보전법(제38조의6 제1항)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(제52조의3 제1항, 제52조의5 제2항)
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관리
주민등록표 등·초본[G형]
환경정책기본법(제22조)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3조)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5조, 제8조)
수질오염 총량관리 기술지원
토지(임야)대장[C형]
물환경보전법(제4조)
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신청
사업자등록증명[C형]
수산생물질병 관리법(제21조의2 제1항)
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(제23조의2 제2항)
수출신고 정정승인
사업자등록증명[C형]
폐업사실증명[D형]
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(제2-5-1조제1항및[별지2])
수출용 면세주류 반출 명세서
수출신고필증[A형]
주세법(제20조)
주세법 시행규칙( [별지 제9호서식])
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
건물등기사항증명서[B형]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사업자등록증명[C형]
토지등기사항증명서[B
식물방역법(제40조)
식물방역법 시행규칙(제43조, 제4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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