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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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소방업무(소방분야의 소방활동 업무)	건축물대장(총괄)[C형] 일반건축물대장[E형] 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부)[E형] 집합건축물대장(	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4조, 제7조)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(제9조) 위험물안전관리법(제9조) 소방기본법(제13조, 제29조)
소비자생활협동조합·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	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(제53조 제2항, 제69조, 제80조)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(제11조, 제6조)
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청산종결 신고	법인등기사항증명서[F형]	민법(제94조)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(제12조)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(제12조, 제7조)
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심사 신청	사업자등록증명[B형] 중소기업확인서[A형]	소비자기본법(제20조의2) 소비자기본법 시행령(제11조의6)
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지원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A형]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[A형] 사업자등록증명[B형] 주민등록표 등	봉화군 청년 기본조례
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	건축물대장(총괄)[C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 소득금액증명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J형]	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지원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A형]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[A형]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[A형]	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, 제5조의 3
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A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 입금계좌확인정보(통장사본)[A형]	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의3(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)
소상공인 긴급 생존자금 지원사업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B형]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[A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 표준재무제표증	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구비서류 간소화 추진계획)
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및 환수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B형]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[A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 폐업사실증명[	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)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0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