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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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4,665건

조회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지급	법인등기사항증명서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G형]	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(제7조 제1항)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(제9조)
세월호 참사 위로지원금 지급	(본인)가족관계증명서(상세)[A형]	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(제6조 제3항)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(제8조)
세입 징수 결의(원산지과태료 수납)	자동차등록원부(갑)[A형] 자동차등록원부(을)[B형]	양곡관리법(제36조 제5항) 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38조 제5항)
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	주민등록표 등·초본[S형]	경상북도 모자․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세종시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	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지역가입자)[A형] 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직장가입자)[A형]	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6조, 제24조
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A형] 공공임대주택정보[B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 소득금액증명[A형]	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6조, 제24조
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[A형] 의료기관개설허가증[A형]	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 제1항)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(제5조 제1항)
소규모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 신청자격 확인	주민등록표 등·초본[J형]	-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-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․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
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	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[D형] 사업자등록증명[C형]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[A형] 소득금액증명[A	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18조의2, 제18조의3)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6조의2)
소금제조업허가(변경허가)신청	토지등기사항증명서[B형]	소금산업 진흥법(제23조 제1항)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(제8조 제1항)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(제9조 제1항 및[별지11]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