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이용 사무 안내
공동이용 사무
사전동의 후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 가능한 사무
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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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이용 가능한 사무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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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
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일반건축물대장[E형]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3조 제1항)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0조 제2항)
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
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
일반건축물대장[E형]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2조 제2항)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5조 제1항)
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(소재지, 명칭, 시설의 장, 입소정원) 변경인가신청
일반건축물대장[E형]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2조 제2항)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5조 제3항)
세계은행 초급·중견전문가 파견을 위한 선발시험 업무
주민등록표 등·초본[R형]
세계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
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(제18조의2)
세무조사
건설기계등록원부(갑)[B형]
건설기계등록원부(을)[C형]
공장등록증명서[A형]
국가기술자격취
국세기본법(제84조)
세무조사연기신청
화재증명원[A형]
국세기본법(제81조의7 제2항)
국세기본법 시행규칙(제36조및[별지55])
국세기본법 시행령(제63조의7 제2항)
세액 공제용 사무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B형]
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[A형]
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[A형]
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, 동법 시행령 제96조의3
세외수입 부과,체납고지서 송달 등
주민등록표 등·초본[K형]
주민등록법(제29조 제2항)
세외수입관리
주민등록표 등·초본[J형]
주민등록법(제29조 제2항)
세원관리,체납정리
건설기계등록원부(갑)[B형]
건설기계등록원부(을)[C형]
공장등록증명서[A형]
자동차등록원부
국세기본법(제84조 [국세행정에 대한 협조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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