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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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된 사무 목록
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	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[A형]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A형]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[A형] 부	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
성북구 아동·청소년동행카드 지원	주민등록표 등·초본[S형]	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·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제6조
성북구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[B형] 장애인증명서[C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	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
성북구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	주민등록표 등·초본[B형]	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/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7조(취업 지원 사업)
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운영 강좌 수수료 감면대상자 조회	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[A형]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[B형] 장애인증명서	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,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
성북청소년미래지원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자 조회	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[A형]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[B형] 장애인증명서	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성인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 업무	자동차등록원부(갑)[A형] 자동차등록증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G형]	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제33조, 제34조)
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	건축물대장(총괄)[C형]	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8조의3 제3항)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9조의2 제3항)
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	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3조)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27조)
성폭력피해상담소 (소재지,명칭,소장) 변경신고	일반건축물대장[E형]	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0조 제2항)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3조 제3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