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전자정부법 제42조, 제43조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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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사무명	이용정보명	법적 근거
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신청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[A형] 사업자등록증명[D형] 중소기업확인서[A
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[A형] 검정고시합격증명서[A형] 고등학교졸업증명서[A형] 국가기술자격취	소프트웨어 진흥법(제24조의3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)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(제17조의7, 제1조의2, 제29조) 전자정부법(제36조의6)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(제13조 제1항)
소하천 허가의 권리·의무 승계	법인등기사항증명서[G형]	소하천정비법(제4조의2)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(제2조의2)
속초시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	주민등록표 등·초본[E형]	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제39조
송·변전설비 주변지역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	주민등록표 등·초본[Q형]	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조, 제7조, 제8조)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9조)
송파구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지원 사업	주민등록표 등·초본[T형]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(재산세)[A형]	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송파구 성년 출발지원금 지급	주민등록표 등·초본[J형]	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1조, 제4조,제10조
수강료 납부시 면제자 확인	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[A형]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[A형] 장애인증명서	부산광역시 여성회관 시설운영조례 제4조2항
수강료 납부시 면제자(국가유공자) 확인	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[A형]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5조)
수급권변동 확인	외국인등록사실증명[B형] 장애인증명서[A형] 주민등록표 등·초본[G형]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[	전자정부법 제36조